흩어진 법안을 하나로: 금융위가 밀어붙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모든 것

그동안 여러 갈래로 흩어져 제각각 논의되던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마침내 하나의 큰 틀 안으로 모이려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단일 법안 형태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제도화의 문턱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국회로 넘어간 단일 법안

이번 움직임의 핵심은 금융위원회가 규제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흩어져 있던 여러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단일 기본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이 통합 법안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당국은 올해가 저물기 전에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분명하고도 야심 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가 명확한 상위법 없이 임시방편 격의 지침이나 개별 조치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본법 제정은 바로 그러한 오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을 담고 있나

이번에 추진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율과 거래소 진입 요건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다루는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촘촘하다.

여기에 더해 이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에 관한 기준까지 세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두 갈래로 나뉘는 디지털자산

이번 기본법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을 그 성격에 따라 두 개의 뚜렷한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은 자산을 이른바 일반형과 자산 연동형이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각 자산의 위험도와 특성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 가운데 자산 연동형에 해당하는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실물 가치에 그 값이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여러 금융 상품들이 포함되는데, 이는 이러한 자산들이 통화 시스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화 주권을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러한 법제화 움직임의 배경에는 통화 주권을 지키려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발을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를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지배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화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에 연동된 코인들이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는 일은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자국 통화의 위상과 영향력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내 입법이라는 과제

정부는 이러한 기본법을 올해 하반기 중에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 방지 장치 또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이, 그 열기를 어떻게 안정적인 제도의 틀 안에 담아낼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세부 쟁점들이 조율될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