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정비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2026년은 한국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 이른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여러 영역이 명문화된 법과 제도의 틀 안으로 올라오면서, 시장 전체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가상자산

그동안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명확한 규율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첫걸음을 뗐고, 2025년 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시장 참여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흐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이다. 이 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규율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통과된다면 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에 따른 법적 분류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가상자산이 그 기능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될 예정이다. 크게 나누면 지급결제에 쓰이는 지급결제형, 증권의 성격을 가진 증권형, 그리고 특정 서비스에 사용되는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유형에 맞는 규율이 차별화되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분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격이 서로 다른 자산에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춰 관리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는 국제적인 규제 흐름과도 발을 맞추어 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문제다.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2단계 입법에서 이를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검토되는 요소로는 인가제, 100% 준비금 보유, 실시간 상환 보장, 외부 감사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한 발행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지분의 과반인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산업의 혁신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은행과 핀테크가 서로 협력하는 모델도 논의되고 있으나, 최종 발행 주체에 대한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쟁점이 2단계 입법의 속도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은행권과 기업들의 준비

제도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면서도, 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개념 검증 작업에 나섰다. 발행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적인 검증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엠뱅크와 핑거, 밸리데이터 등은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시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쿠콘, 웹케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다양한 기업이 향후 수혜 대상으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인 거래와 과세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많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이 현재 진행 중이다. 첫 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매도 전용 실명계좌가 허용됐으며, 이후 기관투자자와 일반 법인으로 참여 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세금 문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국제 기준인 CARF에 따른 정보 수집이 개시된다. 이 밖에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토큰증권 제도화 등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종합해 보면, 2026년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명확한 규율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