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 금융위 통합 법안 추진과 현물 ETF,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임박

한국이 2026년 하반기 들어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여러 제도들이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정리되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 법안 추진에 나선 금융위

이번 움직임의 핵심에는 금융위원회, 즉 금융위가 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 10개의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통합 법안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불리며, 그 완성 시점은 2026년 말 이전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 통합 법안은 단순히 여러 규정을 합치는 것을 넘어선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 자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영업 행위 규칙을 확립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원근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당국자들이 이 과정을 이끌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51퍼센트 규칙

가장 주목받는 사안 중 하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다. 당국은 2026년 하반기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는데,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컨소시엄에 은행이 최소 51퍼센트의 지분을 통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51퍼센트 규칙의 도입 여부이다.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정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외국 기업은 먼저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규정은 자산의 보관, 즉 커스터디 기준을 설정하고 국경 간 거래 흐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정부는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현물 가상자산 ETF의 등장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는 현물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즉 ETF의 도입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 최초의 현물 가상자산 ETF 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펀드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이어져 온 직접 보유 상품에 대한 오랜 저항이 뒤집히게 된다.

거래소 지분 규제 논의

제도 정비 과정에서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국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에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에 이르는 지분 소유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여러 당국자와 입법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의 정책 방향이 크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한국 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신중하고 때로는 제한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명확한 규칙을 통해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토큰화 국채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한국의 청사진은 스테이블코인과 ETF를 넘어 더 먼 미래까지 뻗어 있다. 정부는 2027년에 토큰화된 국채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 플랫폼과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국채 발행 방식을 현대화하고 결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실험은 이미 지역 단위에서 시작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6년 8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보안 기업인 지크립토가 주도하며, 영지식 증명과 준비금 증명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현물 ETF 허용, 토큰화 국채, 그리고 CBDC 연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공조 속에서, 한국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